부안군 전 군민에게 30만 원씩?! 이번 추석은 좀 다를지도

요즘 뉴스 보다 보면 "이 동네도 지원금, 저 동네도 지원금" 소식이 꽤 자주 보이더라고요. 저도 무심코 스크롤하다가 눈에 딱 걸린 소식이 있어서 오늘은 이거 한번 정리해보려고요. 바로 전북 부안군 얘기예요.
 
부안군이 이번 추석 명절 전에 군민 한 명당 30만 원씩 '민생안정지원금'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30만 원이면 명절 장바구니 물가 생각하면 진짜 쏠쏠한 금액이죠. 저는 이 소식 보자마자 "우리 동네는 언제쯤...?"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다들 비슷한 마음이실 듯).
 

사진 출처: Pexels (William Warby)

그런데 재밌는 건, 이게 그냥 한 번 주고 끝나는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이번 지급이 부안군 민선 9기의 핵심 공약인 '부안형 신바람 기본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첫 단계라고 해요.

태양광 같은 재생에너지 사업에서 나오는 수익을 군민들과 나누는 구조를 차근차근 만들어서, 2030년 이후에는 전 군민에게 매달 30만 원 이상의 기본소득을 주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네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제일 흥미로웠어요. 지원금이 아니라 아예 지역 재생에너지 수익을 기반으로 한 기본소득 실험이라는 게, 다른 지자체 지원금 소식들과는 결이 좀 다르다는 느낌이었거든요.

지급 대상은 이번 달 3일 기준으로 부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군민, 그리고 결혼이민자(F6 비자)나 영주권을 가진 F5 체류 외국인분들도 포함이래요.

지원금은 현금으로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부안 관내에서만 쓸 수 있는 무기명 선불카드로 지급된다고 해요. 아무래도 지역 소상공인들 매출을 챙기려는 의도가 크겠죠.

재원은 다음 달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마련할 예정이고, 추석 전에 서둘러 지급하려고 다음 달 16일부터 18일까지 사흘 동안 현지로 직접 나가서 집중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쓴다고 하네요.

다만 이 선불카드, 11월 30일까지밖에 못 써요. 그 안에 다 못 쓰면 남은 금액은 군으로 다시 환수된다고 하니, 받으시는 분들은 캘린더에 표시 좀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부안군만 이러는 게 아니더라고요. 통영시, 의령군, 영동군, 완주군 같은 곳들도 최대 1인당 50만 원까지 민생안정지원금을 준비하고 있다고 해요. 지역마다 금액이나 방식이 조금씩 다른 것 같으니,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본인 거주 지역 공고를 한번씩 챙겨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근데 저는 이런 뉴스 보면 좋다는 생각보다 걱정이 앞서더라고요. 이렇게 지자체마다 경쟁하듯 현금성 지원금을 뿌리다 보면 결국 그 돈이 시중에 풀려서 물가만 더 자극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카드로 장 보러 가도 예전보다 살 수 있는 게 확 줄어든 걸 체감하는 요즘인데, 지원금 받아도 그 돈이 결국 오른 물가로 다시 빠져나가면 살림살이는 여전히 팍팍한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재원도 결국 추경으로 마련한다는 건데, 이게 지속 가능한 구조인지도 조금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당장 손에 쥐어지는 지원금도 반갑지만 부안군처럼 "나중엔 매달 기본소득으로" 같은 그림까지 그리는 걸 보면 좀 더 눈이 가는 것 같아요. 잘 자리 잡아서 다른 지역에도 좋은 참고 사례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이번 추석은 부안군 주민들에게 조금 더 넉넉한 명절이 되길 바라봅니다 :)

ㅡㅡ

해피추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