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그린벨트 풀린다고? 7.3만가구 신규택지, 서울에 진짜 들어올까

최근 뉴스 상단을 장식하며, 요즘 제일 뜨거운 그린벨트 이슈 🏗️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그린벨트 500㎢ 넘게 토허구역으로 묶었어요. 강남권 그린벨트 해제 여부와 서울-정부 힘겨루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일인지 정리했어요.

솔직히 쓰니는 아무리 서울 주택공급이 꽁꽁 묶였다해도, 안그래도 서울시내에 그린그린~ (코르티스 드립이었음 ㅋ) 한곳이 얼마 없는데 그 마저도 그린벨트를 풀어서 주택 공급 용지로 쓴다는게 . .
그린벨트를 풀어서 개발을하면, 지구는 점점 더워지는 상황에서 서울에 녹지가 없어지면 여름에 더위를 피할 그늘이 점점 사라지고 등 이건 단순히 우리세대에서 끝날얘기가 아니라, 모두가 잘 생각해봐야할 문제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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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갑자기 왜 서울 그린벨트가 주목받고 있나
2. 강남권 그린벨트, 이번엔 풀릴까
3. 서울시와 정부, 왜 부딪히고 있나
4. 발표도 안 했는데 토허구역부터 묶은 이유
5.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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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왜 서울 그린벨트가 주목받고 있나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을 늘리려고 7만3,000가구 이상 규모의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추가로 내놓기로 했어요.
앞서 8.13 공급대책에서 서울 강서구, 경기 남양주·광주 3곳에 2만7,000가구를 확정했는데, 그걸로는 부족하다고 본 거예요.
연내 10만가구+α 규모까지 확보하겠다는 게 정부 목표고요.
이르면 다음 달 말 후보지가 공개될 예정이라 서울 그린벨트 포함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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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권 그린벨트, 이번엔 풀릴까

시장이 특히 주목하는 건 강남권이에요.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훈련장, 강남구 세곡·자곡동, 수서차량기지,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 인근 같은 곳이 예전부터 공급 후보지로 계속 거론돼왔거든요.
그런데 정작 8.13 대책 명단에는 이 지역들이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빠진 이유가 배제된 건지, 다음 발표를 위해 남겨둔 건지는 아직 알 수 없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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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정부, 왜 부딪히고 있나

오세훈 서울시장은 그린벨트 해제에 계속 반대 입장이에요.
녹지는 미래 세대에 물려줘야 할 자산이고, 공급은 재건축·재개발 같은 정비사업으로 풀어야 한다는 논리예요.
반면 국토부는 도심과 가까운 대규모 부지 없이는 실질적인 공급 효과를 내기 어렵다고 보고 있어요.
법적으로는 그린벨트 지정·해제 권한이 국토부 장관에게 있어서, 서울시 동의 없이도 정부가 직권으로 밀어붙일 수 있긴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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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도 안 했는데 토허구역부터 묶은 이유

흥미로운 건 정부가 후보지 발표도 전에 서울 19개 자치구 그린벨트 503.82㎢를 통째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는 점이에요.
중구·용산구·성동구·동대문구·영등포구·동작구만 빠지고 나머지 전부가 대상이에요.
인천 계양구, 성남·의정부·안양·부천·광명·고양·과천·구리·하남·김포까지 수도권 인접지도 같이 묶였고요.
특정 지역만 먼저 지정하면 투기가 몰릴 수 있으니, 일단 넓게 막아놓고 나중에 실제 후보지를 발표하겠다는 전략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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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어떻게 흘러갈까

개인적으로는 정부와 서울시 힘겨루기가 이번에도 완전한 합의로 끝나긴 어려울 것 같아요.
과거에도 강남권 그린벨트는 후보로만 계속 오르내리다 실제로는 빠진 경우가 많았거든요.
다만 이번엔 정부가 토허구역까지 선제적으로 묶어둔 걸 보면 공급 의지가 확실히 세 보여요.
9월 발표에서 강남권 부지가 실제로 포함되는지가 이번 시즌 최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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