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신고제 도입 순기능 역기능

전월세신고제 도입이 요새 부동산시장에서 핫키워드로등극했는데요. 모든 정부정책규제엔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는데,
전월세신고제의 순기능과 역기능은 무엇일까요.

전월세신고제란,
전월세 거래를 주택거래매매같이 실거래가신고를 의무화시켜 그동안 75%이상 깜깜이에 진행디었던 전월세거래시장의 거래내역을 수면위로 끌어올려 임대시장의 투명성을 높인단 계획입니다.

수요자입장에서 가장 큰 순기능은 먼저
임차인의 보증금보호를 들수있겠네요. 확정일자를 받지않으면 우선변제권을부여받을수없어 집주인이 배째라식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상황도 벌어지곤 했는데요 이번제도시행으로 계약과동시에 확정일자가 자동으로부여돼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번외로 우리 오피스텔집주인님은 오피스텔전체1동을 다 혼자갖고있다고하던뎈ㅋㅋ 집알아볼때 주소이전x 전세대출x 이런 곳도많았는데 여기는 확정일자 전세대출 등등 그런거 다해도된다고~ ㅋㅋㅋ 역시 넓은아량과 마음씀씀이는 돈에서나오는걸까요 ㅋ머시쪔 + _+ 
또한 정부입장에선 그동안임차인이 확정일자를부여받지않으면 알수없었던 주택 전월세 내역등을 전체 파악할수있어 다주택자 주택보유현황 세수파악등에 용이하겠네요.

하지만
세부담으로 임대인의 과세반발이예상되고
그 과세분은결국 고스란히 임차인이떠안을것으로 예상돼(임대인의 세부담이 늘면 임대인이 그 세를 고스란히 떠안을까요? 월/전세가격을 올려 과세분을 자신은떠안지 않고 임차인에게 전가하면 그만입니다)  이렇듯 임차인의 전월세 금액부담증가와 

부동산시장 시점으로봤을땐 임대인이 임대사업을꺼려해 (이건 너무 멀리나갔나여 ㅋ) 전월세물량 감소등이 예상됩니다. 집을살수는 없고 전월세로만살아야하는 서민들에게는 부담이겠지요.

하지만 최근 뉴스에보면 수도권외각지역에선 공급과잉으로 역전세난이 벌어질것이다등. 결국 대학가나 중심도시, 비싼동네이외엔 그리큰파장은 예상되지 않지만
이러한굵직굵직한 부동산규제가 계속해서 이뤄진다면 부동산전체시장의 침체가 우려됩니다.
또한 오피스텔은 적용되지 않는다 하니 형평성 논란과 오피스텔매매수요가 살짝쿵~ 늘수도있겠네염

전 수요자입장이니깐 찬성😀왜 이런걸 진작 안했는지 그동안 눈뜨고 보증금 갖고 집주인들이랑 씨름하고 마음 고생한 임차인들이 안타깝습니다.
그럼 전월세신고제에관한 순기능 역기능 소개여뚭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