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사태’에···가계부채관리선진화방안 4월로 발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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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사태’에…가계부채관리선진화방안 4월로 발표 연기

정부의 가계부채관리 선진화방안 발표가 3월에서 4월로 미뤄졌다는 소식입니다. 

먼저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계부채관리 선진화방안이란 무엇일지 아래 기사 본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가계 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은 금융 회사별에서 차주별로 DSR 40%를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DSR는 대출 심사 시 차주의 모든 대출에 대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계산하는 지표다.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과 카드론을 포함한 모든 금융권 대출 원리금 부담을 반영한다. 현재는 은행별 평균치로 40%만 관리하면 되기 때문에 차주별로는 DSR 40%가 넘는 대출이 나갈 수 있었다. 이를 차주 단위로 바꿔 개인 상환 능력에 맞게 대출이 나가도록 해야 한다는 게 금융위 측 설명이다. 이외에도 청년층과 무주택자의 주택 마련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대출 규제 완화 정책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하지만 제가 기다렸던 소식은 이런 대출 옥죄기식 발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본문 하단에서도 언급되었던 

무주택자청년층 대상 +10% 대출규제 완화와 더불어

'추가로' 

보금자리론 주택가격 한도 기준을 6억으로 9억으로 상향하는 것도 함께 발표하길 원했는데

차주별 DSR 40%적용 + 무주택자 청년층 대상 대출규제 완화까지만 하고 

보금자리론 주택가격 기준 상향은 고려 안할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아무리 청년들에게 40%에서 50%로 늘려줘봤자

요새 서울에 6억 이하 집이 어딨길래?ㅎㅎ

결과는 뻔하지만 

어쨌든 아직 발표는 안됐으니깐

벌써부터 흥분하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럼 이만 춍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