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말 대잔치

최근에 개정된 주택임대차 보호법.

국토교통부에서 나온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 다운로드 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했던 건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에 대한 것일텐데요.

명확한 해설이 나오지 않아 사람마다 이야기가 달라서 혼돈을 겪기 한달여 간, 

국토부에서 내놓은 해설집을 보면 궁금함에 대한 갈증이 다소 풀릴것도 같네요. 

결론은, 세입자가 계약갱신요구권을 청구할시 

집주인(임대인)이 자신 또는 직계존비속이 실거주를 하면 거절이 가능하고 

나머지는 현실 불가능한 것들이라 일단 실거주 말고는 별 방법이 없는것 같네요. 

쓰니같은 경우는 이번에 사는 집에 세입자가 2년 뒤에 안나가겠다고하면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지만

진짜 실거주를 하고 2년뒤에 팔아도 되서 별 상관 없지만

여러가지 복잡한 상황에 얽힌 분 들은 머리 아프겠습니다 ㅠ

그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해 세부적인 건 아래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에서 확인해보아요~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 다운받기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국토교통부-법무부).pdf

부동산 세법 개정 관련으로 국세청이 최근 내놓은 100문 100답~!

국세청은 최근 서민 주거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부동산 정책에 따라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법인세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이 개정되어

최근 개정된 부동산 3법, 취득세 개정 내용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내용 및 보완조치를 알기 쉽게 정리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목차가 길어서 중요 핵심 내용만 가져와봤습니다. :D

법인 및 임대사업자는 해당없으므로  패쮸했습니다.

샘플 예시를 가져와봤습니다.

Q. 

1주택 1분양권 주택수 ?

21.1.1 이전에 보유한 분양권  = 1주택 

21.1.1 이후에 보유한 분양권 = 2주택 

인 셈입니다. 

현재 1주택 이상을 보유하신 분 들이라면

이미 다들 아는 사실이겠지만  

체크하고 넘어갈 부분이 있겠네요. 

그럼 달라진 주택세금 소개였습니다. 

앗 다운로드는 아래에~!

국세청 100문 100답 다운받기 

부동산3법 등 주요 개정내용 및 100問100答으로 풀어보는 주택세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