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준비중인 '8월 부동산 세제 개편'이 어떻게 확정될지 초미의 관심사인 가운데 '강력 세제 개편안' 준비의 마무리단계라고한다.

한참전부터 이와관련한 기사가 꾸준히 매스컴에 떠왔기에,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어느정도는 어떻게 발표될지 확정될지 아닐지 방향을 가늠해볼수 있다

#양도세 장특공 손질?
양도세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삭제하고 거주기간만 남길거란 전망이다. 지금은 보유기간40% 거주기간40%다. 정부는 거주기간의 비중을 높이고 보유기간의 비중을 늘리는 세제개편안을 준비중이다.

#과세기준, 주택수 기준? 합산가액 기준?
현행 과세기준은 주택수기준으로 집을 여러채가질수록 중과되는 구조다.
따라서 부동산 과세기준을 합산가액 기준으로 변경하자는 주장이 나온다. 이건 쓰니도 예전부터 주장해온 바다.

#초고가주택 기준 30억원? 50억원?
징벌적 과세를 때릴 초고가주택 기준이 얼마가될지는 30억원. 50억원 등 이야기가 많은데 이건 그사세라서 패스

#공정시장가액비율 60%에서 상향?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해는 건드리지않고 작년과 동일한60%를 적용했다. 하지만 워낙 서울아파트의 가격 자체가 높아지다보니 재산세도 덩달아 올라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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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확정된건아니지만, 초안은 나왔다.
https://naver.me/xAflJlGX

부동산 세제개편 '3대 축'…가액 과세·세부담 차등·거래세 완화 유력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민대토론회를 계기로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 방향이 비교적 선명해졌다. 보유 주택 수 중심의 과세체계를 보유 자산가액 중심으로 전환하되, 실거주 여부와 지역,

n.news.naver.com

보유 주택 수 중심의 과세체계를 보유 자산가액 중심으로 전환하되, 실거주 여부와 지역, 주택 수 등을 함께 반영해 세 부담을 차등화하는 것이 개편의 핵심이다.


하도 언론에서 나온얘기라 이미 다 알고있는
내용이기에 별건없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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