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새로운 전세대책 추가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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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가격이 문제” 정부 전세대책 예고에…시장은 한숨만[부동산360]

정부가 새로운 전세대책을 내놓는다는 기사입니다
시기는 연말쯤으로 예상됩니다

업계 전문가들 역시 공급 측면에서 쓸 만한 카드가 부족하고 정부가 가격 격차 축소를 겨냥한 만큼 ‘전월세상한제 확대’, ‘표준임대료’ 등 가격 규제가 더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전월세상한제 확대는 갱신계약뿐 아니라 신규계약에도 임대료 인상폭 상한(5%)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표준임대료는 각 지역의 적정 임대료 수준을 산정·고시하는 제도로, 도입 기반이 될 전월세 시세 정보 등은 지난 6월 시행된 전월세신고제를 통해 파악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임대차3법 추진 당시에도 이들 방안을 언급했는데, 여건이 되면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는 카드로 여기는 분위기다.

 

먼저 전문가들이 예상한 
전월세상한제 확대는 실현 가능성이 그나마 있어 보이지만
표준임대료는 실현 가능성은 제로라고 봅니다. 
또 어떤 제한이 있을 수 있을까요?

대출규제? 
공공임대확대?

새로운 대책이 추가될수록
집값이 오르니
집주인 입장에선 희소식이 될수도 있지만
3년동안 아무것도 못해서 미쳐있는 탓에 
상황봐서 12월쯤 1채를 더 살까 염두에 두고 있었는데
그런 상황이되면 어떤 대책이 나올지 모르니
지금처럼 가만히~있어야겠습니다. ㅠㅠ

하지만 특단의 새로운 방법이 나오지 않는 이상,
실현 가능성은 둘다 낮아 보입니다.  
대출규제는 지금도 시행 중이고, 
공공임대확대는 현재도 미분양으로 이어지고 있어
대책이라고 꺼내들기엔 무리가 있어보이고요. 

임대차3법때는 
천재아니야?
감탄할 정도였는데  
이번에는 어떤 새로운 대책이 나올 지 
궁금해 지네요. 
그럼 신규 전세대책 추가 예고 기사 소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