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대책' 후속 매뉴얼 만든다…소유권이전 등 논란 정리할 듯
정부가 '공공 직접 시행사업 때 토지 등 소유권 이전'을 포함해 2·4 공급대책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사안 관련 정리한 매뉴얼을 만든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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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부동산 뉴스입니다.
2월 4일 발표되었던 정부의 재개발 관련 부동산 25번째 대책에 대하여 추상적인 표현이거나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는 매뉴얼을 만든다고 합니다.
먼저 2.4 대책은 기존의 공급 억제의 기조를 뒤엎는 파격적인 내용인 것은 분명하지만 동시에 곧 다가오는 선거를 의식한 탓인지 일단 정해진건 없어도 급하게 발표부터 하자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는데요.
항상 먼저 발표부터 하고
여론의 반응을 본 뒤 땜질처방을 한적이 많아
이번 매뉴얼도 큰 기대는 안하지만
가장 논란이 되고있는
지역을 정해주지도 않고서 무조건 2월4일 이후로 취득한 물건에 대해서는 나중에 재개발 재건축이되면 입주권을 주지않고 현금청산을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근거를 댈 것인지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또 각종 혜택을 주고 또 민간으로 진행하는
것보다 기본 수익을 최대 30% 더 받을수 있다고 했지만 그것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라던지 예시 등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았는데 그 부분이 궁금하기도 하고요.
일단 소유권이넘어간 상태에서 나중에 코에붙이면 코걸이 귀에붙이면 귀걸이로 자신들의 셈법으로 예상했던것에 턱없이 못미치는 수익률을 제시할것 같기도 하고,
또 주민들의 의견이 단지 시공사 선정에만 그칠지,
또 정부가 말하는 단축된 기간이 현실성이 있는 말인지 등 논란이되는 부분은 이것보다 더 많은데
저 공고를 보고 나서 예측했던것과 딱 들어맞게 현재 상황은
재개발 재건축 매수를 계획하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나중에 재수없으면 현금청산 당하는거 아니야? 하고 지역 선정에 곤란해졌고 때문에 패닉바잉으로 재개발 재건축이 예상되거나 빌라까지 미쳤던 매수세는 어느정도 안정이 되었지만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을 진행하지 않을 것 같은 지역만 시세가 껑충 뛰었다고 하네요.
그럼 정말 엉성했던 2.4부동산 대책.
이번에도 말뿐이었고 실제론 참여가 저조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정부가 발표한 것 처럼 공급이 늘어나려면 사람들이 혹 할수 있게끔 이번에 발표하는 매뉴얼을 잘 만들어서 참여율이 높아질 것을 기대해 볼 수밖에요.
지금까지의 행적을 놓고 보면 사실 기대는 안하지만요 : )
어떤 대책이 발표될때마다 저랑 상관없는 일이어도 어떤게 변하나 하나씩 일일히 다 확인을 해야하니 이젠 피곤 할 지경이네요. 그럼 오늘의 부동산 뉴스 소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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